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페, 음식점, 소규모 제조업체 또는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산재 관련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중대재해처벌법'일 것입니다. 뉴스와 기사에서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도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 중대재해사업장 22곳…경영책임자 24명중 실형 1명 연합뉴스 2024년 1월 27일을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50억 미만 공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