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가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음식 배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음식 배달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4년 만에 7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는 배달 수요 폭증과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맞물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재 승인 건수 537건 1,184건 3,227건 3,879건 이제는 배달 주문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닷새 만에 또 배달노동자 사망…‘산재 1위’에도 근로감독 사각지대 “과로 강제하는 구조로 죽음 내몰려” 지난달 말 서울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5일 경기 군포에서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최근 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