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재판 중 재판기록 열람·복사, 왜 필요할까요? 1)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 등 사건 관련 기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해야만 변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재판 진행 중 제출한 서면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형사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에는 합의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