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 ② AMA평가법, ③ 산재장해등급표가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에 있어서는 당연히 산재장해등급표를 적용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법으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소송에서도 맥브라이드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 산재소송 판결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신체감정이란? 신체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산재소송 입증방법 - ② 신체감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의학적 쟁점이 있는 산재소송의 입증방법 중 신체감정에 대해 ... blog.naver.co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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