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와 과징금 대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영업 정지가 아닌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체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정지 처분이란? 먼저 영업정지 처분이란 영업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이 업종에 따라 관련 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식품위생법) 의료기관 (의료법)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 (약사법) 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여행사 (관광진흥법)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운수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류 판매업 (주세법)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2.

과징금 대체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예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