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사업장에서 떠난 지 오래되어 난청이 발병한 경우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어제 설명해 드린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래 글을 읽어보신 후 이 글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소음성난청의 특징 및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최근 종영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 blog.naver.com 1.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경위 원고는 2007년 4월경까지 목재 절단 작업 등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3월 5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1차 부지급 처분 (2022. 1. 4.) 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이 중단된 2007년 3월 당시 소음성 난청 장해 기준에 미달했고, 2015년부터 청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의 난청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