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경위가 아주 중요한데요, 재해일자가 불명확하고 목격자마저 없는 경우라면 산재 승인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심사청구 인용 사례를 중심으로 재해경위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23. 9. 24. 철근 밴딩기를 동료근로자와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한 사고로 상병명 ‘경추 염좌,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2023. 9. 25. 방문한 의무기록 상 “이틀 전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로 기록되어 2023. 9. 23.부터 아팠음이 확인되고 2023. 9. 24.

출근 당시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 등 2023. 9. 24. 밴댕기를 옮기다가 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