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 진료기록감정 절차 및 방법(업무상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산재소송 진료기록감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진료기록감정이란? 진료기록감정은 산재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입증방법이며, 원고가 그동안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 MRI 등 영상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 감정의에게 서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2.

진료기록감정의 신청 주체 산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사업주 등이 제기하는 승인처분취소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니다. 물론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원고가 신청한 감정과목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과목에 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졌다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정형외과 또는 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