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고' 산재 인정 기준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최근 택배기사가 동료들과의 자발적인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식 후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 산재 인정 안된 이유는 머니투데이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이를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았는지, 적용된 법령과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망인이 된 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새벽에 귀가하다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을 거두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가" 그리고 ② "회식 후 귀가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