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외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무사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산재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산재보험 외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1.

산재보험의 한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치료비(요양급여)와 생활비(휴업급여)를 보전해주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반한 훌륭한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재보험에는 재해자들이 간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재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100%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급여 항목에는 다음 두 가지 핵심적인 손해 항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