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신 구속은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생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석(保釋) 제도입니다. 보석이란, 석방 보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보석 제도의 대원칙: 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5조) 우리 법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하지요.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