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변호사와 행정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 내부의 통제제도에 해당하며, 위법한 처분을 포함하여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는 국민 친화적인 불복절차입니다.

또한 심판청구비용도 무료인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면 행정사의 행정심판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행정사도 국가에 의해 인정받은 전문자격사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행정사 중 누구에게 행정심판을 맡기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와 행정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위임하는 경우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처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행정사는 해당 분야야에 있어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점도 장점에 포함될 것입니다.

반면 변호사에게 행정심판을 위임하는 경우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 범위의 합법성 및 안정성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