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개정 부결[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5천만 원, 부모 동일인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증여세율 개정안이 부결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규정, 부모 동일인 합산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증여세율 개정안 부결 배경 부결된 증여세율 개정안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 과표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최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으며, 결국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현행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 이 한도는 증여재산 공제라고도 불리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