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매도로 8년 자경 감면 절세 [농지 분필, 농지 지분 양도 절세]

분할 매도로 8년 자경 감면 절세 [농지 분필, 농지 지분 양도 절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8년 자경 감면 적용 시 분할 매도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해석으로 분할 매도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필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아 실질에 맞게 과세하였으나, 납세자와의 잦은 마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감면한도 적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하에서 개정된 법 규정을 살펴보고, 분할 매도를 통한 절세를 위해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할 매도에 대한 세법 개정(2024년 개정)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분할매도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