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 개정]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인적 공제 확대(유산취득세 장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부결로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속세)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 확대하는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 상속의 시대가 도래했고 한국도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5~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다가오고 있으므로 상속세 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현재 정부는, 야당의 주장인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세율 인하는 제외하고 현재 시행 중인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며 배우자 공제 및 자녀 공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과세 체계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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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유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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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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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인적공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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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최고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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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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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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