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임대주택 매도 후 거주주택 처분기한 제한 없음[5년 해석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한 최근 변경된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 해석은 자주 바뀌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와 거주주택 비과세의 관계 먼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거나 자진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후 자진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 기존 해석에서는 여러 채의 임.대.주.택 중 1채의 임.대.주.택이 먼저 자동말소 되었다면 최초 자동말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