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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단독 대출시 자금출처 인정여부]

 부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단독  대출시 자금출처 인정여부]

부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단독 대출시 자금출처 인정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자금 마련을 위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만약 단독명의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담보대출금이 실행하지 않은 쪽의 자금출처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부부가 부동산 취득시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1185귀속년도 : 2000생산일자 : 2000.10.05.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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