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될까 (중과세,장특공배제)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될까 (중과세,장특공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중과 유예 중인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8월 2일 대책을 통해 재도입되었습니다. 8.2대책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듬해인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2주택자), 30%(3주택 이상자)를 더하여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법 폐지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소득세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양도세 중과 완화 상황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는 2025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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