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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비룡대-삿갓봉-봉두봉-암마이봉-탑사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마이산 남부주차장 원점회귀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이산은 독특한 지형, 타포니 지형을 볼 수 있는 산으로, 말의 귀와 같이 생긴 암마이봉과 숫마이봉이 인상적인 산입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 때 쯤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여 마이산에 다녀왔습니다. 남부주차장에서 시작하여, 비룡대-삿갓봉-봉두봉-암마이봉-탑사를 거쳐 다시 남부주차장으로 원점회귀하는 코스로 6km 정도였는데, 산행시간은 6시간으로 넉넉히 주어졌습니다. 남부주차장 근처에는 식당이 많습니다. 하산하고 파전에 마이산 막걸리 한잔 할 시간이 충분하였습니다. 남부주차장에서 내리면 곧 바로 벚꽃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2. 3. 27.에는 벚꽃이 피지 않았었습니다. 남부주차장에서 고금당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비룡대가 보입니다. 등산로 초입은 보통의 오르막으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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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 사본 확보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 사본 확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 증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증거의 생성과정이 증거를 제출한 사람, 그 증거로 주장하는 사람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증거의 가치는 증대됩니다. 주장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고, 작성자가 객관적인 제3자일 때 해당 자료의 증거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기타 무수히 많은 분쟁과정에서 CCTV 등 영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의 경우, 주장자가 조작할 수 없는 기계장치에 의하여 촬영되고, 녹화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실과 부합하는 영상이 CCTV로 촬영되었을 때,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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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벌 대상 행위의 구성요건을 확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서는 추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1. 관련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촬영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 시기 위 범죄의 대상 행위는 촬영입니다. 반포, 판매, 임대, 제공이 아니라 촬영이 처벌 대상행위이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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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이의 우열 / 유리의 원칙 /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의 효력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노동법의 법원(法源)인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호의 우열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法源),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법의 법원에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한다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노동법의 법원이 됨은 당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또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원천이 됨은 당연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한 노동법의 주요 법원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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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와 고소기간 6개월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절도죄(제329조), 사기죄(제347조), 공갈죄(제350조),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배임죄(제355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친족상도례의 적용으로 해당 범죄가 친고죄가 되는 경우, 고소기간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나 법률행위 전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아야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가족은 믿을 수 있고 언제나 내 편인 존재이나, 때때로 자기 자신도 스스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물며 타인인 가족과의 관계는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그에 기초한 관계는 언제든지 각자의 사정과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거래의 경우, 믿었기 때문에 가족 밖에서의 거래에서 보다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가족이었기 때문에 범죄나 불법행위의 증명이 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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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방식과 효력 - 보증인 표시가 없고 서명만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보증의 방식과 효력, 그리고 보증인 표시가 없고 서명만 있는 경우의 보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의 규정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채무자를 주채무자라고 하고,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보증인, 보증채무자라고 합니다. 보증의 의사표시는 자신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은 보증계약의 방식을 규정하여 두고, 그러한 방식을 위반한 의사표시의 경우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형식에 대한 자유 또한 포함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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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 - 계약서 작성과 검토 /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 자연인, 법인의 구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계약서란, 대립되는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처분문서로, 합의서, 약정서, 차용증 등 명칭을 불문합니다. 계약서 사전 검토의 필요성과 계약서 검토의 내용 저는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계약서를 검토해왔습니다. 다양한 소송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를 접해왔습니다. 간단한 계약이라도 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그리고, 계약의 목적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로 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만 적용될 뿐만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 전에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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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 / 행위자,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행위자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받을 것이며,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가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한다면, 행위자는 개별 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개별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국가나, 사용자의 제재외에,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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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 취업규칙 작성, 게시의무 및 효력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부과하는 취업규칙 관련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내부규범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번 포스팅이 아니라, 추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의 의미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근로계약은 개별근로자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합의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취업규칙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인사규정, 인사내규, 복무규정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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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과 사업주의 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고객의 폭언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의 대응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각종 조치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 상황은 가상의 상황입니다.) "어느 주말 아침,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주말 아침 병원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진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온한 주말아침이었고, 책을 읽으며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분 후 갑자기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왜 내 순서가 돌아오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설명하며, 언성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고객은 더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병원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고객은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고성을 반복하여 내었고, 이러한 상황은 2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마 가끔 목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직원은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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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 개나리와 함께 한 일몰 산행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인왕산 등산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왕산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산으로, 편도로 1시간 정도면 누구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인왕산 정상만 찍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왕산에 가실때는 기차바위를 들렸다가 하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조금 더 길게 산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안산-인왕산-북악산-낙산 연계산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왕산은 개나리 명소이기도 한데요. 응봉산의 개나리도 멋지고, 인왕산의 개나리도 멋집니다. 먼저 안산과 인왕산을 연계하여 산행하는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산을 오르는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무악재역에서 출발하면 금세 안산 정상인 봉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3호선 무악재역 또는 안산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서대문푸르지오아파트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포장된 오르막이 나옵니다. 오르막 시작 점 부터 빠르면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안산 정상인 봉수대에 도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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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별 및 형사 합의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별 및 형사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가 친고죄 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항 근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이후,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혹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당해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친고죄의 의미 및 친고죄인 범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고죄인 범죄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근처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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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소위 '비정규직'의 정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란,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2.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간접고용), 계약의 형식을 놓고 보면 독립적인 사업자이나, 사실상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특수고용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사업주와의 관계 종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 되지 않음). 또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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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 스토킹처벌법의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제재 필요성은 오랜 시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 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법정형 관련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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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업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대응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주요수행업무인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축적된 임대차 관련 업무수행 경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법률서비스는 제가 직접 수행하며, 가까이에 있는 변호사를 지향합니다. 순번 법률서비스의 내용 비고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과 수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묵시적 갱신 방지 의사표시 임차인의 특별손해 고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계약기간 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3 보증금반환 소송 대리 계약종료가 명확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임료 산정 4 건물인도 소송 대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없고, 계약종료가 명확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임료 산정 5 합의대행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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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업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주요수행업무인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등에서 축적된 노동 분쟁 관련 업무수행 경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법률서비스는 제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과 가까이에 있는 변호사를 지향합니다. 순번 법률서비스의 내용 비고 1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증거 수집 조력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수집 관련 조력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작성 조력 CCTV 영상 등 확보 조력 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조사 및 법률자문 사용자, 사업주의 의뢰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사용자, 사업주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서 작성 3 사용자,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 사용자, 사업주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수신 인사담당자와의 유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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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형사처벌과 소년법 적용 시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및 소년법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죄는 법정형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확인하여,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제작죄의 구성요건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 및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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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없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소개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정의, 최소한의 상담비용을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정은 모두 다르므로,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곳의 상담을 모두 받아보고 난 후 사건 진행 여부,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 중인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인 소개로, 전관 출신이라고, 혹은 외관을 보고, 혹은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여, 막연히 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그러한 요소 또한 함께 고려하되, 더 중요하게는 누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직접 관여하는지, 애초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검토 끝에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거듭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사건의 결과(승소여부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최소 세군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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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과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요건, 지급액 상한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재와 함께, 대지급금 중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 상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노동청 진정과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법 제36조, 제43조 등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채무불이행임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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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맛집 북한산 족두리봉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일몰 맛집 북한산 족두리봉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산은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 보다도, 의상능선과 비봉능선을 선호합니다. 의상능선에서 바라보는 원효봉, 백운대, 노적봉의 풍경, 비봉능선 사모바위에서 보는 백운대 방향의 풍경, 그리고 의상능tjs과 비봉능선이 만나는 문수봉에서 보는 백운대방향의 풍경과 서울시내의 풍경은 봐도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족두리봉은 비봉능선의 서쪽 끝에 위치한 봉우리이고 서울 서북쪽에서 접근하기 쉽습니다. 불광역 9번출구로 나와서 도로를 따라가다, 대호아파트가 보이면, 오른쪽 오르막 도로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등산로 입구 표지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독바위역 1번출구로 나와, 북한산 둘레길 표지판을 따라가시다보면, 등산로 입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족두리봉이 집이랑도 가까워서 여러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여러 날 찍어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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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의 규정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송대리인이란 당사자(원고, 피고)로부터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으로 소송대리인의 행위는 본인(당사자-원고, 피고)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며,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외에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는 상법의 지배인 등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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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부동산 가압류 / 필요성과 효력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수행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 본안인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확보의 의미 아시다시피,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이 선고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나다. 강제집행이란,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판결을 통해 확정된 자신의 권리를,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충당받거나, 피고의 다른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원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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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정의 및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정의 및 판단기준,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서의 핵심은 업무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이며,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로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업무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은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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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상시사용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상시사용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전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시 사용근로자가 5명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는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동거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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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사용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상시사용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려고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상시사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 전부 적용되며,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부 적용되는 규정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과 제2장 근로계약 관련 규정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안되고(제6조), 강제근로는 금지되며(제7조), 공민권행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제10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근로기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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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안내 - 합리적 변호사보수 산정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변호사보수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와 범위,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와 범위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와 범위 소송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반드시 최소 3군데 이상의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승소와 패소 ... blog.naver.com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원고가 소제기시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양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감정비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패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며, 원고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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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청구 / 건물인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해고무효확인 /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각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송목적의 값, 소가란 소송물,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통화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가의 산정방법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정된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산정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등이 산정됩니다. 소가의 산정방법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정말 다양한데요. 아래에서는 통상적인 소송을 기준으로 소가 산정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금전지급청구의 소, 2. 토지인도 또는 건물인도 소송,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4. 해고무효확인의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5.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가 산정 금전지급청구의 소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공사대금 소송, 대여금 소송,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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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3분설 및 손해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생명, 신체 침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3개설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구별과 주장, 증명책임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참조). 적극적 손해란 기존 재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출된 치료비, 지출될 향후 치료비는 기존 재산의 감소로,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손해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기간 만큼 일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손해 또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장래 수입에 노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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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원효분소-백마능선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에 걸쳐있는 무등산의 원효분소 - 백마능선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정상 부근에 있는 주상절리인 입석대와 서석대, 백마능선의 유려한 선, 중봉에서 바라본 무등산 정상과 광주 시내 등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명산입니다. 원효분소를 통해 오르는 경우, 다른 명산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정상을 오를수 있습니다.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규봉암 까지 도는 환종주 코스가 아니면, 원효분소에서 출발하여, 서석대까지 오른 후 다시 왔던 길로 돌아내려오는 코스를 소개해주는데요. 그렇게 하산하시기 보다는, 장불재로 내려가서, 반드시 중봉을 거쳐 내려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산해도, 서석대에서 곧바로 원효분소로 돌아오는 코스와 시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둔병재에서 안양산을 오른 후 백마능선을 따라 서석대를 오르고, 그 후 증심사나, 원효분소로 내려오는 안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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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고려산-혈구산-퇴모산 3산 종주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강화도에 있는 고려산, 혈구산, 퇴모산 연계 산행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화도에는 멋진 풍경을 선사하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니산, 정족산, 고려산, 혈구산, 석모도 해명산과 낙가산, 교동도 화개산 등이 있고, 모두 바다와 섬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좋은 산들입니다. 저는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은데요. 천천히 모두 둘러볼 예정입니다. 3월 말부터 5월초까지는 진달래 철인데요. 파란잎도 나기 전 먼저 나는 분홍색 꽃잎으로 이루어진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고려산 정상부근에는 유명한 진달래 군락지가 있습니다. 4월 말경에 고려산 진달래가 만개합니다. 혈구산은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서의 뻥 뚫린 조망이 인상적인 산입니다. 4월의 맑은 날, 고려산과 혈구산을 함께 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작년 4월 말에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여, 고려산, 혈구산, 퇴모산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안내산악회에서는 미꾸지고개에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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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종래 계약자유의 원칙만이 지배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양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가 곧 계약이라는 관념은 합의가 만능이라는 생각을 낳았고, 그 결과는 산업혁명기 무제한 노동, 아동노동 등 노동 착취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의사의 합치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자취를 감추었고, 여러 법률에서 "합의의 한계"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01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또한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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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상왕봉 종주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완도의 진산 상왕산, 상왕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왕봉은 완도에 우뚝 솟아 있는 산으로, 난대림 숲길과 멋진 다도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명산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매우 멀리 있는 산입니다만, 숙승봉, 업진봉, 백운봉, 상왕봉, 심봉 이렇게 다섯개의 봉우리를 넘으면서 보는 다도해의 풍경, 해남의 달마산, 두륜산, 강진의 주작산, 덕룡산 풍경을 위해서는, 충분히 멀리 이동할만 합니다.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면, 불목저수지-숙승봉-업진봉-상왕봉-심봉-대구미마을 또는 역순으로 상왕산을 종주할 수 있는 코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산악회에서는 6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휴가를 맞아, 자차를 이용하여 완도와 진도를 돌아보며, 휴가 첫일정으로 완도 상왕봉 종주를 했습니다. 여름이고 더워서인지, 정말 천천히 진행했고, 7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불목저수지 전의 작은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불목저수지를 지나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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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 행정소송과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은 추후 살펴보고, 이번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대응,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 보험급여의 종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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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 재판의 특례 - 판결이유의 불기재와 상고사유의 제한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민사 소액사건 재판의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액 사건은 청구금액 등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재벌이 아닌 한 3천만원은 결코 소액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법원은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여 두고, 그에 대한 각종 절차상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지어 판결서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져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민사사건의 70%가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경험, 그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해, 소액 사건 다수를 진행해왔습니다. 소액 사건 재판을 경험하면서 때때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권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데,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사연 중 일부만이 현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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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상고기간과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상고의 기간과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경우 항소, 상고의 기간과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 중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합니다. 민사, 형사 공통으로, 항소장, 상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장과 상고장에 항소이유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항소심 또는 상고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 행정소송의 경우 항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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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개물림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수행한지는 벌써 3년이 넘은 것이나, 언론에 간단히 소개된 적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지서 ‘개 물림 사고’ 견주 무죄 선고…이유는? [앵커] 반려견에게 물리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는게 보통인데 제주에서 일어난 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 news.kbs.co.kr 이 사건은 개물림 사고가 있었고, 견주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등으로 불복하였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저는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으로 해당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변론 끝에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고 발생 장소는 견주(피고인)의 주거 안쪽의 마당이었습니다.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며, 피고인의 주거 옆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의 고객이 화장실을 찾는다며, 피고인의 주거로 들어오던 중, 피고인의 주거 앞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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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의 제출과 변론재개 신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참고서면 제출과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서면의 의미 및 변론재개신청의 필요성 준비서면 진술, 증거신청 및 조사 등 변론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변론 종결 전 제출된 준비서면, 증거 등 기록을 검토하여, 선고기일에 최종 결론을 고지합니다. 참고서면은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하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자료 또한 참고자료라고 합니다. 참고서면은 말그대로 '참고' 서면으로, 법원은 이를 참고할 뿐이며,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시죠"라고 말할 때 당사자는 그에 응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변론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론의 방법 및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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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형사재판의 절차진행 / 공소장 부본 송달 - 증거기록 열람 복사 - 공판기일 - 증거인부 - 증인신문 - 구형, 최후진술 - 판결선고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공판 기일 전 - 공소장 부본의 송달과 기록 열람, 등사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됩니다. 공소의 제기로,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됩니다.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피고인은 송달받은 공소장 부본을 받아 보고, 지체없이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 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아야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를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의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이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 및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만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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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제3자 임대시 손해배상액 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및 제6항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이 갱신되었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blog.naver.com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의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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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고액 상가임대차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환산보증금에 따른 법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법은 환산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법률의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 고액 상가임대차의 범위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 부산광역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소재 상가건물의 경우 환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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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재정신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 절차는 '수사'와 '공판'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하며,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기소독점주의). 검사의 법원에 대한 공소제기를 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있게 되는 불기소 처분으로, 상당수 불기소 처분은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결과 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범죄경력, 피해회복의 정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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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사물관할 - 청구금액 등 소가에 따른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사건 분담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의 사물관할, 즉, 청구금액 등 소가(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제1심법원의 사건 분담과 제2심 법원의 사건 분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판은 고등법원이 하는 것이었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일부 또한 고등법원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물관할의 의미 민사소송의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에 따른 사건의 분담을 의미합니다.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심판권 행사방법 - 심판하는 판사의 수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함이 원칙이고,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제5항).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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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범위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의 차이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업무범위로서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의 차이 및 고소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소 필요성 및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고소의 의미 및 고소권자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 피해자 사망시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재매입니다. 고소의 방법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구술로도 가능하나(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것이 고소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순 신고의 경우 범죄 피해자의 지위는 여전히 인정되지만, 고소인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지위와 고소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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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절차의 결론과 징계사유의 존재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징계 대상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를 구성할 때, 관련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징계 사유가 곧바로 부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관련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개별 징계사유의 존재가 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는 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범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가치에 따라, 징계처분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련 형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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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산 베틀바위-신선봉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두타산 베틀바위-신선봉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타산은 강원동 동해시에 위치한 산으로, 2021. 6. 베틀바위 산성길이 개방된 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베틀바위 산성길은 한국의 장가계로 불릴 정도로, 멋진 바위와 협곡, 폭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꼭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다녀왔는데, 계곡과 폭포를 볼 수 있으므로, 수량이 많은 날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두번 다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여 다녀왔습니다. 두번 모두 두타산 정상은 가지 않고, 베틀바위산성길을 걸었습니다. 산성길이라고 하여, 등산이 아닌 것은 아니고, 다소 가파른 구간이 여러곳 있으므로, 등산화를 신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데크계단을 잘 설치해두어 험한 곳은 없습니다.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는 경우 5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베틀바위산성길만 걷는 경우는 시간이 남을 수도 있으며,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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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갱신거절 임대인의 매도후 임대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수행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갱신되었을 기간(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이 정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임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이 매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바와 같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주택 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주택매도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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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와 감정신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상 근거와 감정신청이라는 증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상 근거 형사책임(형벌), 행정상 책임(과징금 등 처분)과 구분되는 민사책임은 私법상(사법상) 책임을 의미합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책임을 의미하며, 계약상 책임, 법정 책임(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민사책임 중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문언 그대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상 근거는, ① 채무불이행(계약책임), ② 불법행위(법정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립하는 책임입니다. 계약상 의무라고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점까지 제품을 만들어 배송해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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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 -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언동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 blog.naver.com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과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지체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주에게 각종 조치의무가 부과되므로, 피해근로자로서는 사업주가 아닌 동료근로자나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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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동학사-신원사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계룡산 동학사-신원사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계룡산은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수도권을 기준으로 비교적 가깝고, 멋진 암릉과 바위, 능선길을 걸을 수 있는 명산입니다. 예전 부터 계룡산에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코스는 동학사 탐방지원센터 옆의 천정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 문골, 큰배재, 남매탑, 삼불봉, 자연성릉, 관음봉, 연천봉을 거쳐 신원사로 하산하는 약 10km의 코스로, 안내산악회에서는 6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식을 취하면서 산에서 식사도 하고 진행하였는데 5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천정탐방지원센터에서 남매탑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소요되는 오르막입니다. 엄청 힘들지도 쉽지도 않은 보통의 오르막이고, 남매탑 까지는 그다지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남매탑에서 다소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다, 매우 가파른 철계단을 오르면, 삼불봉에 다다르고, 삼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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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금산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요즘 주말은 미세먼지가 많아, 산행의 만족도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먼지 없는 날 산에 다녀온 날을 되돌아 봅니다. 사진만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금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리암으로도 유명한 산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있는 산으로, 기암괴석과 바다풍경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꼭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수도권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당일치기는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여행을 하면서, 남해 금산, 설흘산, 호구산 등 주변 산을 함께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2. 4. 16. 신록이 피어날 때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여 친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4월은 미세먼지만 없다면 산에 가기 정말 좋은 달로, 연두색 이파리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2022. 4. 16. 금산도 그러했습니다. 안내산악회에서는 두모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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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팔영산 능가사 원점회귀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팔영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팔영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있는, 8개의 봉우리를 넘어 정상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짜릿한 암릉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명산입니다. 짜릿한 암릉 구간이 있지만, 국립공원 답게 안전시설을 잘 설치해두어 크게 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팔영산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하여,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산입니다. 그러나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면,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왕복 10 시간 정도의 버스 탑승시간은 투자하셔야 합니다. 편안한 28인승 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왕복 교통 시간에도 불구하고, 팔영산에서 멋진 다도해 풍경을 보고나면, 또 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팔영산에 갔다오고, 신록이 피어나는 봄에 한번 더 다녀왔습니다. 저는 두번 모두 능가사에서 팔봉을 거쳐, 정상인 깃대봉에 이른 후 탑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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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및 '추행'의 판단기준 - 신체부위나 성적 의도가 중요한지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고소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지체없이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폭행 협박과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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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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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증명책임과 징계시 사용자의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으로 다투는 경우,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명책임의 의미 증명책임은,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지게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의 요건 사실은, 대여금 약정의 존재, 금전 교부 사실, 변제기의 도래 등인데, 이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므로, 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패소의 불이익을 지게됩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 소송 등 절차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당징계등 구제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행정소송에 이른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곧바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증명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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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산 장천재-연대봉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천관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천관산은 멀리 위치해있습니다만,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천관산은 기암괴석, 능선, 억새, 다도해 풍경을 볼 수 있는 명산으로,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여,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안내산악회를 알고 처음 이용하여 다녀온 산이 천관산이었네요. 저는 작년 1월, 그리고 10월에 천관산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코스로 두번 다녀왔는데요, 매번 정말 만족스러운 산행이었습니다.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에서 장천재, 환희대, 구룡봉을 거쳐 정상인 연대봉에 이른 후 다시 주차장으로 원점회귀하는 코스로 진행합니다. 8km에서 9km 정도의 코스로, 안내산악회에 따라 5시간에서 4시간30분의 시간을 줍니다. 천관산의 멋진 다도해 풍경을 충분히 감상하려면, 5시간도 조금 부족 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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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구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이 어떻게 개념상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성폭력은 제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만, 그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제재가 부과될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구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개별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성폭행, 성추행의 개념 먼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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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근로자는 법이 피해근로자는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신고의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응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근로자의 경우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인지, 과태료인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경우 고소, 고발, 과태료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제76조의2, 제76조의3입니다.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의3 은 직장 내 괴롭힘 인지시 사용자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중 형사처벌 규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가 유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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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방지,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및 공시송달신청

2022. 4. 2. 진해 장복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저는 2월 한달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서울시 전월세 종합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및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3월에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임차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으로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던 분들이, 좀 더 차분해진 목소리가 되어 전화를 끊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보증금이 반환이 아직 현실화 된 것은 아니지만, 경청과 법률적 수단 제시만으로도 누군가가 느낄 안정이 제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차인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던 것을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되다가 연락이 끊어진 경우, 집주인이 바뀐 후부터 아예 연락이 안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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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산행지 진해 장복산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진해에 위치한 장복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 2. 24. 현재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에서 두달 정도가 지나면 벚꽃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진해는 대표적인 벚꽃 명소입니다. 벚꽃시즌에는 진해 경화역 부근 벚꽃길이 사람들로 꽉 찹니다. 저는 작년, 2022. 4. 2. 안내산악회를 이용하여 진해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경화역 벚꽃길 부근에는 사람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경화역 벚꽃길 부근의 장복산만 오르셔도, 충분히 벚꽃 구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경화역 부근에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더라도, 산에 있는 벚꽃은 아직 덜 피었을 수 있으니 시기를 한번 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경화역 부근에는 벚꽃이 만개했었는데, 산에는 벚꽃이 피기 전이었습니다.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진해는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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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합의 대행 및 전액반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 및 묵시적 갱신 규정의 적용

고군산군도의 여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으로,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입장이었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 또는 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저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종용하였고, 수차례의 의사표시 교환 끝에도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만기 후 수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퇴거의사를 계약종료로부터 2개월이 더 넘는 기간 전에 밝혀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이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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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와 형사처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1) 관련 규정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8조).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오늘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처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피해근로자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판결을 통해, 사용자, 인사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성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1) 관련 규정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8조). ... m.blog.naver.com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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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죽령-어의곡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다녀온 소백산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백산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산입니다. 아름다운 능선, 철쭉으로 유명한 산이고, 겨울에도 눈꽃 산행지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백산은 죽령휴게소에서 출발하여, 비로봉에 올라, 어의곡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소백산의 아름다운 능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번에는 안내산악회 다음매일산악회를 이용해 다녀왔습니다. 총 거리는 17km이고, 점심식사, 휴식시간 포함하여, 6시간 40분 소요되었습니다. 안내산악회에서는 7시간 30분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전 6시 50분에 사당역에서 출발하여, 9시경 천등산 휴게소에서 20분 쉬었다가, 9시 40분 경에 죽령휴게소에 내렸습니다. 5시에 어의곡 새밭주차장에서 서울로 출발하였고, 7시15분 양재에서 내렸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설산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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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 보덕암-덕주사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월악산 보덕암, 덕주사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악산은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수도권에서 가깝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는 매우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월악산 영봉 코스외에도, 금수산, 가은산, 옥순봉, 구담봉, 제비봉 등 충주호와 기암괴석을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코스가 있습니다. 월악산 보덕암-덕주사 코스는 월악산의 정상인 영봉을 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각 봉우리에서 충주호를 보며 감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내산악회 좋은사람들산악회를 이용하여 보덕암-덕주사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이날에는 산행 전날에도 많은 눈이 내렸고, 산행 초반에도 눈이 내려, 원 없이 눈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눈이 쌓인 산은 오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에 자꾸 김이서려, 겨울 산행에는 콘택트 렌즈가 필수임을 깨달았던 산행이었습니다. 월악산은 국립공원 답게 길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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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차인의 임대차정보 열람 방법

소백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이, 기존 목적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즉 실거주 한다고 했던 임대인이 계약갱신되었을 기간 내에 기존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합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갱신되었을 기간(기존 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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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방법과 효과

2022. 4. 2. 진해 장복산,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계약상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자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그 자체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임대인이라면, 계약 종료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이자비용, 몰취된 계약금 등 특별손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특별손해와 그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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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미반환과 지연이자, 그리고 추가 대출 이자 등 특별손해

2022. 4. 2. 진해 장복산의 벚꽃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새로운 집 계약금 몰취, 새로운 집 보증금 조달을 위한, 추가대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금원의 지급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특별손해가 쟁점이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임대인(채무자)은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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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송추-오봉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올라, 북한산과 서울 시내, 공깃돌 같이 생긴 신기한 오봉 풍경을 볼 수 있는 도봉산 오봉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봉산은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산 보다도 도봉산을 아주 아주 조금 더 선호합니다. 도봉산 포대능선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도봉산 정상 취급을 받고 있는 신선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으시는데요, 휴일에 가면, 신선대는 그냥 패스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은 신선대 보다는 훨씬 사람이 적고, 풍경은 그에 못지 않는 오봉 코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코스는 원점 회귀 코스인데요, 송추계곡으로 하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오봉 코스는, 송추에서 시작하는 코스입니다. 송추에는 주차장이 널찍하게 잘 구비되어 있어, 등산로 입구까지 자차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송추입구에 주차를 하고, 원각사-사패산-포대능선-신선대-오봉-송추로 하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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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산성대-천황사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월출산 산성대-천황사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출산은 어느 곳으로 올라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산으로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하고, 왕복 버스 탑승 시간이 8시간은 넘습니다. 그럼에도, 월출산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구름다리 코스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월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는 산성대코스와 도갑사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도갑사에서 올라, 구정봉에서 보는 천황봉의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도갑사-산성대 종주가 조만간 시도해볼 코스입니다. 산성대 코스는 도갑사 코스보다 초반 오르막이 심한 편입니다. 다만, 도갑사 코스는 미왕재에 이르기 전까지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는 반면, 산성대 코스는 등산 시작 후 불과 십 몇분 만에, 조망이 트이기 시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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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주택 매도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관련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흥미로운 최근 판결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1096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가 아니라,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2023. 2. 23. 기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판결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피고가 1심에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의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추후 확정여부 또한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주택 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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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주택 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판례

2022. 10. 10. 천관산과 다도해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주택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주택 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갱신되었을 ... blog.naver.com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5113218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 판결은 최근 언론에서,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2022. 12. 14. 선고된 판결이니, 따끈따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22. 12. 14. 선고되었는데,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것을 보니,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1심 판결로, 해당 법리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에서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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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 지원

2022. 4. 30. 팔영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차인에게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안락한 주거를 영속해 나갈수 있는 조건이자, 경제활동의 근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은 생명과도 같은 금원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계약상 모든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어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보증금반환을 미룰수 있는 사유가 결코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이사계획과 이에 부수하는 직장, 생계의 계획이 무너지고, 임차인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때 무주택자의 설움은 폭발하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목적 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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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을 구하는 방법

무등산 백마능선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절차와 함께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고소인의 대리인, 민사사건의 대리인과는 용어상 구별됩니다. 형사 절차의 개요와 변호인의 역할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구분됩니다. 수사단계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 단계로, 변호인은 이 단계에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사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사단계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이의신청), 검찰에서 경찰로(보완수사요구 등) 이동하므로, 피의자로서는 항상 자신의 사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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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위험한 물건

2022. 6. 25. 두타산 베틀바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과,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미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의 구성요건 및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의 구성요건 및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상해는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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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산악회 이용 안내

2022. 6. 1. 사모바위 근방에서 바라본 북한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법률이 아닌,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 취미는 등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벼운 산행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까지의 학창시절을 광주에서 보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무등산에 비교적 여러번 올라보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무등산의 진면목을 몰랐습니다. 2022. 11. 25. 안양산에서 바라본 무등산, 둔병재 또는 들국화 마을을 들머리로 하여 시작하는 무등산 코스를 추천합니다. 서울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산에 잘 다니지 않다가, 언젠가 한번 맑은 여름날, 북한산 사모바위에 오른 이후부터, 등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기동에서 탕춘대성으로 올라, 사모바위 까지 가는 짧은 코스 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의 파란하늘, 바람, 서울 도심의 풍경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구기동에서 출발하는 사모바위 코스는 계곡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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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구제신청사건의 절차와 대리인 선임

2022. 1. 31. 덕유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 징계, 전보 등 사용자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은 해고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휴직, 정직 등 그 밖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여러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노둥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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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영실코스 소개 - 제주에 가면 꼭 가봐야할 곳!

2019. 6. 6. 초록초록한 영실 기암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한라산 영실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게 제주의 1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영실을 말하겠습니다. 제주의 바다 또한 아름답지만, 제주의 오름과 한라산의 풍경을 볼때 내가 제주에 왔구나, 제주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라산을 오르는 방법은 총 5가지 입니다. 이 중 정상인 백록담을 볼 수 있는 코스는 2개, 관음사 코스와 성판악 코스가 있습니다. 백록담 또한 제주에 간다면 꼭 추천드릴 장소이지만, 백록담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하지만 육지의 다른 산에 비하면 완만하여,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음사코스와 성판악코스는 편도 9km 정도로, 왕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그다지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숲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만, 관음사코스는 삼각봉대피소 이후로, 성판악코스는 진달래밭 대피소 이후로 어마어마한 경치가 펼쳐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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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앞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2022. 10. 23. 월출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판결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앞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확인하고! 징계의 서면 통보시, 그리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시 징계의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개해드릴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0구합87OOO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근로자이고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피고측에서 피고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징계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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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도갑사-천황사 코스 소개

안녕하세요. 등산하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영암군과 강진군에 걸쳐있는 국립공원 월출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친가와 외가가 영암과, 강진에 있어, 월출산은 제게 매우 익숙한 산이었지만, 산행을 즐기기 전까지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산이었습니다. 안내산악회를 알게 되고, 비교적 편안하게 당일치기로 월출산을 다녀올 수 있게 된 후에는, 월출산을 자주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르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 보상받는 풍경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월출산의 들머리는, 1. 천황사, 2. 도갑사, 3, 산성대, 4. 경포대가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정상인 천황봉을 오르는 방법은, 경포대 코스로 들머리를 잡는 것입니다. 다만 경포대 코스는 그렇게 볼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코스는 조금은 더 길더라도, 도갑사-산성대 또는 도갑사-천황사 또는 산성대-천황사 코스입니다. 천황사에서 시작하는 코스는 비교적 빨리 천황봉에 다다를수 있지만, 경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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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나서,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또는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살펴보고, 추후, 임대가 아닌 매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은 법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되는 것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소위 '임대차 3법'의 하나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제정당시부터 임차인의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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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참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진정, 고소, 손해배상 소송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와 이에 대한 대응, 구체적인 구제수단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 blog.naver.com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4) 구체적 구제수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1. 사용자 등 인사조직에의 신고, 2.... blog.naver.com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기존 근로기준법이, 형법에 규정된 폭행, 협박, 강요 등의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내에서의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새롭게 입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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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 기간 및 효과

2022. 8. 20. 관악산 사당능선, 도심의 산에 오를때마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의 방법, 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임차인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및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인데요, 제6조 제1항 전단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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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주택 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갱신되었을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규정인 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에서는 간단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임대가 아닌 매도시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blog.naver.com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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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2022. 11. 19. 경북 봉화 청량산 축융봉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을 공개한 경우의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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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정보공개청구

2022. 5. 28. 월출산 산성대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이번에는 형사 사건의 피고소인이 법률상담을 받기 전 준비하실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절차(1) 고소와 수사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 blog.naver.com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형사재판의 절차진행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에 대하여 간... blog.naver.com 대부분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을 때 자신이 고소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은 수사관과의 통화 이후에는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기위하여 변호사를 물색하여야 합니다. 수사관이 곧바로 조사일정을 통지하며,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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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저씨 후기

연대 없이는 더 나은 사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내게 연대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포함한 모든 고통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성정체성과 관련한 한 최근의 논란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논란, 사다리 걷어차기로 전환되는 부동산 문제는 연대의 결핍으로도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고통을 특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 인간의 숙명이지만, 더 나은 사회의 연대는 누가 제일 힘드냐가 아니라, 어떠한 고통의 존재 자체로도 결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확신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저씨는 연대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어떤 진부함이 분명하게 때때로 거슬렸지만, 정주행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박동훈은 어디에도 없는 환상 속 아저씨 사람이라는 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성별과 나이에 대한 차별이 분명한 한국사회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때로는 그 스스로가 차별하는 사람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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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상담의 원칙 모든 상담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합니다.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상담을 위해 상담은 사전 예약, 대면으로 진행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장거리 이동,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담 비용 상담비용은 1시간당 10만원이며, 사건 위임시 수임료에서 공제됩니다. 3. 상담 신청 방법 아래 서식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해주시거나, 전화로 상담 예약을 신청해주시면됩니다. 전화번호 : 010-8489-7159(직통, 평일 09:00~18:00) 법률상담 신청서 ※ 법률상담은 사전예약, 대면으로 진행됨이 원칙입니다. ※ 상담비용은 1시간당 10만원이며, 사건위임시 수임료에서 공제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평일 9시에서 6시사이에 사무실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 예약된 시간에 사무실로 방문해주십시오. naver.me 그외에 1. 기본적 사실관계, 2. 인적사항, 3. 질문사항을 기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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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변호사 양성순 법률사무소는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24(서교동, 라임하우스) 4층 40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양성순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24 LIME HOUSE 4층 401호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3번 출구로 나와, 140미터 정도 직진한 후 오른쪽으로 꺾어, 300미터 정도 걸어오시면 저희사무실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또한 가능하나, 주차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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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 글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아, 간단히 제 소개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89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대학에 진학하기 전 학창시절을 광주에서 보냈습니다. 2008년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2013년 졸업하였고, 역사학을 다중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2016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후 현재까지, 국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업, 법무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도 좋은 분들과 함께,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공익법무관으로서 3년 2개월여 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공익법무관 첫 임지였던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는 국가배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3개월 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로 배치되어, 1년 9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자문, 행정대집행법 해석, 소송수행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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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피고 특정 방법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피고가 송달받아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절차 진행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하여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피고의 특정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서에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주소로 다시 소장을 발송하게됩니다. 2. 피고의 연락처만 아는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피고의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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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와 범위

소송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반드시 최소 3군데 이상의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승소와 패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전관이라거나, 지인이라거나 하는 이유로, 상당한 노력없이, 변호사를 믿어버리는 경우,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패소하게 되면, 진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주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비율 만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300만원을 청구했는데, 200만원만 인정되는 경우,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기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패소 비율대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달리 정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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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피고의 주소로, 또는 여러 절차를 거쳐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30일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승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하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가 판결 선고 전까지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선고되고, 피고는 이에 항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 형사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가 마찬가지 입니다만, 수사기관, 법원, 행정청에서 자신에게 문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자신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추후 걷잡을 수 없는 손해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소장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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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지금까지는 징계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해당 징계가 무효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절차위반의 경우,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여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로 나아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이 경우 해고 사유의 존재가 문제될 것입니다. 절차위반 해고의 경우 무효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만을 해고의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은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사유의 확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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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징계에 대한 구제수단 - 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처분인 해고, 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 징계(이하, 해고라고만 합니다)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곧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쌍방 불복 가능성이 크다면 사실상 5심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하나의 심급에서의 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비해서 장기간일 수 있지만, 불복의 기회가 두 번 이라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을 도과하면,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3개월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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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해고구제신청과의 비교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방법, 절차, 장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원고로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1.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 즉 사용자의 주소가 관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임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금전채무 의무이행지의 주소, 즉 원고의 주소가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개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며,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가 기재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 30일경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첫기일에는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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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실익 - 해고기간의 임금청구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한 경우, 첫 번째로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에 대해서 다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를 다툰다고 함은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원래의 고용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시 종전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 도 있고, 그러한 의사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직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 해고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의 청구 해고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민법 제538조의 위험부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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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1) 해고 예고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절차, 해고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에 있어서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판례의 절차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된 것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해고의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절차위반 만으로도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 무효시 근로자는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는 해고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충실하게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사용자는 절차를 준수하여 다시금 해고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절차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①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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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2)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해고예고제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 예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에 대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① 해고사유 기재, ② 해고시기 기재, ③ 서면 등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고사유등 서면 통지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해고사유의 기재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등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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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송달 받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통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도달 시점입니다.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곧바로 절차를 준수한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해고 통지서를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가 내용을 아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에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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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의미

민사소송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권리에 대한 다툼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행정청의 처분의 불복하는 절차는 각각 형사와 행정으로, 민사와 구별됩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이제는 갚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계속하여 갚지 않는다면, 강제적 수단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법이 허용한 강제적 채권 회수 수단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은 여러 강제집행 수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행사하거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그 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하는 방법(강제경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권원,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판결문은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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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

소의 제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당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소의 제기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장에는 여러 형식적 기재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결론,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것이며, 청구원인은 위와 같은 결론, 청구취지를 구하는 원인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게 기재한 것을 의미합니다. 송달 민사소송은 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이, 대등한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들을,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하고, 제출된 주장의 정당함과 부당함을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판결문은 법원이라는 판단의 주체가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 및 결론을 적은 문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법원 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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