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 사본 확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객관적 자료, 증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증거의 생성과정이 증거를 제출한 사람, 그 증거로 주장하는 사람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증거의 가치는 증대됩니다. 주장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고, 작성자가 객관적인 제3자일 때 해당 자료의 증거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기타 무수히 많은 분쟁과정에서 CCTV 등 영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의 경우, 주장자가 조작할 수 없는 기계장치에 의하여 촬영되고, 녹화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실과 부합하는 영상이 CCTV로 촬영되었을 때,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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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사본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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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