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방지,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및 공시송달신청

2022. 4. 2. 진해 장복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저는 2월 한달 동안,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서울시 전월세 종합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및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3월에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임차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으로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던 분들이, 좀 더 차분해진 목소리가 되어 전화를 끊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보증금이 반환이 아직 현실화 된 것은 아니지만, 경청과 법률적 수단 제시만으로도 누군가가 느낄 안정이 제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차인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던 것을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되다가 연락이 끊어진 경우, 집주인이 바뀐 후부터 아예 연락이 안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