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0. 천관산과 다도해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주택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주택 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갱신되었을 ... blog.naver.com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5113218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 판결은 최근 언론에서,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2022. 12. 14. 선고된 판결이니, 따끈따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22. 12. 14. 선고되었는데,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것을 보니,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1심 판결로, 해당 법리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에서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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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와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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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