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해고구제신청과의 비교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방법, 절차, 장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원고로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1.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 즉 사용자의 주소가 관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임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금전채무 의무이행지의 주소, 즉 원고의 주소가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개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며,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가 기재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 30일경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첫기일에는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