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부동산 가압류 / 필요성과 효력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수행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 본안인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확보의 의미 아시다시피,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이 선고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나다.

강제집행이란,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판결을 통해 확정된 자신의 권리를,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충당받거나, 피고의 다른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원고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