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범위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의 차이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업무범위로서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의 차이 및 고소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소 필요성 및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고소의 의미 및 고소권자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 피해자 사망시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재매입니다. 고소의 방법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구술로도 가능하나(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것이 고소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순 신고의 경우 범죄 피해자의 지위는 여전히 인정되지만, 고소인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지위와 고소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