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갱신거절 임대인의 매도후 임대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수행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갱신되었을 기간(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이 정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임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이 매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바와 같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주택 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주택매도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