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구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이 어떻게 개념상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성폭력은 제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만, 그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제재가 부과될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구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개별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성폭행, 성추행의 개념 먼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