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고소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지체없이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폭행 협박과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