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지금까지는 징계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해당 징계가 무효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절차위반의 경우, 사용자가 절차를 준수하여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로 나아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이 경우 해고 사유의 존재가 문제될 것입니다. 절차위반 해고의 경우 무효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만을 해고의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은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사유의 확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