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의 증명책임과 징계시 사용자의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으로 다투는 경우,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명책임의 의미 증명책임은,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지게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의 요건 사실은, 대여금 약정의 존재, 금전 교부 사실, 변제기의 도래 등인데, 이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므로, 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패소의 불이익을 지게됩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 소송 등 절차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당징계등 구제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행정소송에 이른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곧바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증명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