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흥미로운 최근 판결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1096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가 아니라,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2023. 2. 23. 기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판결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피고가 1심에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의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추후 확정여부 또한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대인의 주택 매도와 임차인의 손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