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방법과 효과

2022. 4. 2. 진해 장복산,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계약상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자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그 자체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임대인이라면, 계약 종료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이자비용, 몰취된 계약금 등 특별손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특별손해와 그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