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근로자는 법이 피해근로자는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신고의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응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근로자의 경우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인지, 과태료인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경우 고소, 고발, 과태료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제76조의2, 제76조의3입니다.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의3 은 직장 내 괴롭힘 인지시 사용자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중 형사처벌 규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가 유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