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 기간 및 효과

2022. 8. 20. 관악산 사당능선, 도심의 산에 오를때마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의 방법, 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임차인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및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인데요, 제6조 제1항 전단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