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개물림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수행한지는 벌써 3년이 넘은 것이나, 언론에 간단히 소개된 적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지서 ‘개 물림 사고’ 견주 무죄 선고…이유는? [앵커] 반려견에게 물리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는게 보통인데 제주에서 일어난 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 news.kbs.co.kr 이 사건은 개물림 사고가 있었고, 견주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등으로 불복하였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저는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으로 해당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변론 끝에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고 발생 장소는 견주(피고인)의 주거 안쪽의 마당이었습니다.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며, 피고인의 주거 옆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의 고객이 화장실을 찾는다며, 피고인의 주거로 들어오던 중, 피고인의 주거 앞 마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