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와 감정신청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상 근거와 감정신청이라는 증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상 근거 형사책임(형벌), 행정상 책임(과징금 등 처분)과 구분되는 민사책임은 私법상(사법상) 책임을 의미합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책임을 의미하며, 계약상 책임, 법정 책임(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민사책임 중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문언 그대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상 근거는, ① 채무불이행(계약책임), ② 불법행위(법정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립하는 책임입니다. 계약상 의무라고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점까지 제품을 만들어 배송해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