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을 구하는 방법

무등산 백마능선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절차와 함께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고소인의 대리인, 민사사건의 대리인과는 용어상 구별됩니다. 형사 절차의 개요와 변호인의 역할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구분됩니다.

수사단계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 단계로, 변호인은 이 단계에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사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사단계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이의신청), 검찰에서 경찰로(보완수사요구 등) 이동하므로, 피의자로서는 항상 자신의 사건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