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 진해 장복산의 벚꽃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새로운 집 계약금 몰취, 새로운 집 보증금 조달을 위한, 추가대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금원의 지급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특별손해가 쟁점이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임대인(채무자)은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추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