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 스토킹처벌법의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제재 필요성은 오랜 시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 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법정형 관련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