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와 위험한 물건

2022. 6. 25. 두타산 베틀바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과,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미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의 구성요건 및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의 구성요건 및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상해는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