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 - 계약서 작성과 검토 /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 자연인, 법인의 구별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계약서란, 대립되는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처분문서로, 합의서, 약정서, 차용증 등 명칭을 불문합니다. 계약서 사전 검토의 필요성과 계약서 검토의 내용 저는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계약서를 검토해왔습니다.

다양한 소송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를 접해왔습니다. 간단한 계약이라도 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그리고, 계약의 목적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로 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만 적용될 뿐만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 전에 계약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