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입법취지 및 요건, 제도의 변천, 대리납부제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의 양도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포괄양도양수의 입법취지, 일반적 요건, 제도의 변천, 그리고 대리납부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의 입법취지 포괄양도양수의 입법취지는 사업의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는 거래 금액이 크고, 양수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국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