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계산[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세대 판단은 주택 취득일]

분양권 취득세 계산[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 세대 판단은 주택 취득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3[세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시 1세대 판정 기준일 명문화(주택 취득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의 판정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임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세대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이 달리 해석하고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해석으로 통일한 내용입니다.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택 수 판정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분양권 취득일 세대 판정 분양권 취득일 주택 취득일(완공일) 주택 취득일(완공일) 위 개정이 의미있는 이유는, 세대 판정일을 주택 취득일로 함으로써 부모 세대와의 세대 분리 또는 이혼 등을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합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다주택자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