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부동산 등 10년, 주식 2025년부터 1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이월과세의 적용 기간이 부동산 등의 경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주식은 2025년부터 1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월과세의 개념과 부동산, 주식에 대한 적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과세의 개념과 목적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적용 기간 및 대상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 10년 주식 : 1년 조세 회피 목적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 큰 세액으로 적용 납세의무자 수증자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