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방법[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매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방법[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매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이 아래와 같이 달리 판단하고 있었으나, 금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조세심판과 같이 합리적인 유권해석이 생성되어 소개합니다. 아래에서 시계열로 국세청 유권해석 → 조세심판 → 기재부 유권해석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 Max[ 전체기간에 대한 표1공제율,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공제율]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생산일자 : 2019.11.29. 요지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