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재사고 하지마비 장애전문 의료변호사] 공사 중 추락사고, 사업주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로 인한 하지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약 6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채광용 썬라이트 판넬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골절 마미증후군 하지 부전마비 배뇨장애 등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붕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 의무 존재 특히 썬라이트(채광창) 부분은 덮개 또는 보호조치 설치가 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의 썬라이트에는 견고한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작업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