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경추 신경성형술 후 하지마비 발생 — 의료과실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경추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수핵감압술을 받은 환자에게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기관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오른쪽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경추 신경성형술과 고주파수핵감압술을 권유받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손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대학병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고, 결국 환자는 스스로 퇴원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경추 척수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지마비의 발생 시점과 손상 부위, MRI 소견 등을 종합해 시술 과정에서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술 전에는 마비 증상이 없었고, 손상 부위가 시술 부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고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주파수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