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이혼 청구소송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발령지 생활, 가족 간의 소통 부족, 외도 의혹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서 가정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는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오히려 외도를 비롯한 원고의 태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책배우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