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장애 미해당' 취소, 행정심판으로 권리 되찾은 법리적 근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적장애 재판정 과정에서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그 결과를 뒤집고 권리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장애인 등록 후 재판정 시기에 기능이 조금 좋아졌다는 이유로 탈락 위기에 처하곤 하는데요.

이번 사례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 "우리 아이가 갑자기 장애인이 아니라고요?"

청구인은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복지관 서비스와 장애수당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 후, 의무 재판정 시기가 돌아와 서류를 제출했더니 청구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능지수(IQ)가 70으로 나왔으니, 이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처분으로 인해 아이가 평소 이용하던 언어치료, 심리치료, 방과후 활동이 모두 중단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부모님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 1.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