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가사소송 변호사] 성년후견 개시 후 후견인의 부당한 지출, 반환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후 후견인의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반환청구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피성년후견인)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아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보험금과 차량 매도대금이 가족에게 전달되었고,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성년후견 개시 이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지출이 실제 필요와 무관하거나 증빙이 부족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후견인의 지출 중 치료비, 간병비, 법무비용 등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인 약5,5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라도 정당한 근거 없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이 사례는 성년후견 제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후견 재산은 법적 관리·감독 하에 사용해야 하며 불필...